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27. 선고 2010구합2441 판결
[지방세(취득세·등록세)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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